인천광역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. 28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 1.  10.

나. 제 안 자 : 남궁 형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 11.

라. 상정일자 : 2019. 1.  28.(제25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남궁 형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으로 종전의 “지방자치” 용어가 “자치분권”으로 변경되고,   자치분권 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 제명을 「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
❍ 조문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용어 정비함.

(안 제1조~제5조, 제7조~제8조, 제10조~제11조)

❍ 자치분권의 정의에 ‘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’를 추가함.(안 제2조)

❍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함.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가. 개정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

관한 특별법」이 2018. 3. 20일자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

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되고 조문 중 “지방분권”

이“자치분권”으로 용어 변경 되고 지역별 협의회 설치에 따른

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
❍ 조례제명 변경 및 ‘지방분권’을 ‘자치분권’으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

❒ 제명 변경 및 용어정비(안 제명, 안제1조~제5조, 제7~8조,제10조~11조)

❍ 조례제명을｢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

변경하고 조문 중 ‘지방분권’을 ‘자치분권’으로 수정하는

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.

❒ 자치분권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 근거(안 제2조 및 안 제6조)

❍ 자치분권의 정의에‘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

직접 참여를 확대’하도록 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

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.

❍ ‘자치분권 협의회’설치 에 대한 상위법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음.
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46조의2(일반국민의 참여 등)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   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, 정책제안,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다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제명을 변경하고

“지방분권”용어를 “자치분권”으로 정비하는 한편‘인천광역

시 자치분권 협의회□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◌ 자치분권 변경 취지는 동감함. 지방과 중앙이라는 개념이 자치분권 시대에     맞지 않음.  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로 수정하는 것 제안함.

→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상 용어임.

◌ 타 조례에서는 국가로 표기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 7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노태손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지방과 중앙이라는 개념이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으니

5조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행정기관으로 수정.

안제5조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을 “국가행정기관의 장”으로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 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없음

□ 붙임  1. 인천광역시  지방분권촉진 및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

대한 수정안  1부.

2.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인인천광역시  지방분권촉진 및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수정사항 반영) 1부.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 지방분권촉진 및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

다음과 같이 한다.

❍ 안제5조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을 “국가행정기관의 장”으로

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정책과제 추진) 시장은 시민,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민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,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.	제5조(정책과제 추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분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-------------------.	제5조(정책과제 추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분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권한”을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권한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기능”을 “시의 기능”으로, “하는”을 “하고, 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지방분권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“지방분권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,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을

“국가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방분권협의회 설치)”를 “(자치분권협의회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 지방분권”을 “시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”으로, “지방분권협의회”를 “자치분권협의회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“지방분권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지방분권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지방분권업무”를 “자치분권업무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하며, “지방분권협의회”를 “자치분권협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1.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